청년의 모험, 그리고 그 뒤에 놓인 채무의 그늘
젊은 창업가는 마치 푸르른 바다 위 돛을 올린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지만, 눈앞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그 폭풍이 바로 ‘채무의 굴레’다.
나는 기술창업 기업을 운영하며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했다.
그들의 열정은 순수했다. 그러나 현실은 순호(純乎)하지 않았다.
정부가 마련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분명 의미 있는 제도다.
그 제도는 많은 청년들에게 첫발판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질문이 있다.
“왜 창업 초기에 빚의 무게를 먼저 짊어져야 하나?”
상환의 타이밍, 성장의 걸림돌이 되다
대출을 받아 창업한 지 4년 차. 매출이야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지만 수익은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매달 수백만 원의 상환금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간다.
예컨대 1억 원 대출이라면 월 약 310만 원. 2억이라면 월 약 620만 원.
이건 개인이 짊어지기에 벅찬 짐이자, 기업이 극복해야 할 부담이다.
통계는 그 현실을 말해준다.
창업 4년차 기업 생존율은 40.9%에 불과하며, 30대 미만 청년 창업기업은 31.2% 수준이다.
즉, 기업이 가장 취약한 그 ‘3~5년 차’ 구간에 상환이 시작된다면,
그건 마치 폭풍 속에서 돛을 올린 채 항로를 잃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실패 뒤에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재취업을 하거나 재창업을 준비하면서도, 매달 나가는 상환금은 청년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를 우리는 ‘성실한 실패자’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구조라 부른다.
기존 유예 제도의 맹점
물론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제도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연장기간도 짧고, 이자 가산 등의 조건이 붙는다.
근본적으로 상환 개시 시점이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즉, 제도는 ‘형식적 배려’에 머무를 뿐,
청년 창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진 못한다.
요구한다 — 청년창업 생태계를 위한 구조적 변화
첫째, 상환기간의 현실화
현재 거치 3년 + 상환 3년 구조를
거치 3년 + 상환 5~7년(가능하다면 10년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
예컨대 1억 원 대출 시 월 상환을 약 170~20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2억 원 대출 시엔 약 330~350만원 수준으로 조정 가능하다.
이런 완충기간은 청년기업이 기술개발과 고용유지를 병행하며 데스밸리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이다.
둘째, 이익(Profit) 연동형 상환제 도입
현행의 ‘매출 무관 일률 상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있어도 이익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상환 개시와 방식 모두를 ‘이익 발생 시점 + 이익의 일정 비율 상환’으로 바꿔야 한다.
예: 순이익 3천 만원 → 5%, 순이익 1억 원 → 10~15% 상환.
이렇게 하면 기업은 인건비·연구비·운영비를 감당한 뒤 상환을 시작할 수 있다.
셋째, 성실상환 및 재도전 인센티브 강화
성실하게 상환해 온 기업에게는 재창업 시 우대금리, 가점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폐업 후 재도전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상환유예(최대 2년) 및 이자 감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도 제도적 보상을 마련해야 할 때다.
왜 이 제안이 타당한가? — 국제적 근거와 정책적 논리
이익이나 소득에 연동된 상환 구조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고등교육 분야에서 도입되어 왔다.
채무자의 기본적 소비 여건을 보호하면서도, 안정적 상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 연구는, 정부와 민간이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한 제도가 초기 혁신투입(R&D, 특허, 고용)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청년 창업 분야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구조’, ‘수익 이후 상환 구조’, ‘재도전 여지’를 정책 설계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혁신생태계를 튼튼히 세우는 길이다.
마침내, 청년이 빚이 아닌 용기로 성장하는 나라를
나는 청년 창업가들이 “성실함”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꿈꾼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정부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현재 생존 중인 창업 4년차 기업은 약 40%이며,
한 번 실패했지만 재기를 준비 중인 약 60%의 청년 창업가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순간이 되리라 믿는다.
정책은 단지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창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거치 3년 → 상환 5~7년 이상
✅ 이익 연동형 상환제(순이익 5~15%)
✅ 성실상환·재도전 인센티브 제도화
청년들이 ‘빚의 공포’가 아닌 ‘성실함’으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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