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확대…레딧·스레드도 규제

호주가 '16세 미만 SNS 차단'을 넓혔다 —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결심이 쌓여 제도화될 뿐입니다.

호주 정부의 온라인 규제 기구인 eSafety(온라인안전위원회)는 주요 소셜 플랫폼 목록을 확대해 레딧(Reddit)과 스레드(Threads), 그리고 킥(Kick)을 청소년 이용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령 제한 시행에 포함될 플랫폼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명확합니다. 연령 제한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플랫폼들은 16세 미만이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막대한 벌금이라 했죠? 법이 기술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정치적·윤리적 요구를 기술적으로 증명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약 5000만 호주달러 수준의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는가? 몇 가지 요점만 정리하면:

• 적용 대상 플랫폼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 대형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최근까지 논외로 여겨졌던 서비스도 포함 가능하다. 
• 교육·의료용 등 특정 서비스는 예외로 둘 수 있지만 예외 기준은 엄격하게 정해진다
• 벌칙은 플랫폼 책임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이나 부모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안의 특징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시다. 이 법은 아이들을 실제로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기술 회사들이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면, 설계(디자인)가 바뀌고 알고리듬이 조금 달라지겠죠. 하지만 사람은 항상 구멍을 찾습니다. 계정 나이를 속이는 방법, 우회 앱, 대체 플랫폼 — 이 모든 것이 등장할 것입니다. 현실은 늘 법률보다 한 수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습니다. 사회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규칙은 설계의 기준이 되고, 설계는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쌓이면 문화가 달라집니다. 작은 규정 하나가 거대한 관성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제안 한 가지. 규제를 '아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조치'로 읽지 말고, 기업과 부모 그리고 학교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십시오. 기술은 계속 진화하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바꿔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일상의 규칙과 기대입니다.